영화 속 변호사는 법정에서 화려한 변론을 펼치는 모습으로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현실의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분야 가운데 하나는 의외로 보험이다.
교통사고,
의료사고,
기업 배상,
건설사고,
해상운송,
항공,
사이버 공격,
환경오염,
제품 결함까지.
대형 분쟁의 뒤에는 거의 항상 보험이 존재한다.
보험은 단순히 사고 이후 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현대 사회의 경제활동을 지탱하는 거대한 안전망이다.
왜 대부분의 분쟁에는 보험이 있을까?
기업이 공장을 운영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긴다.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
이때 기업이 모든 손해를 직접 부담한다면 경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보험이 존재한다.
- 책임보험
-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 제조물책임보험(PL보험)
- 화재보험
- 해상보험
- 항공보험
- 사이버보험
- 임원배상책임보험(D&O)
분쟁이 발생하면 결국 보험계약의 적용 범위와 보험금 지급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변호사는 법만 보는 사람이 아니다
보험 사건을 맡는 변호사는 단순히 법조문만 검토하지 않는다.
보험약관,
의학,
회계,
건설,
금융,
국제무역,
공학,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한다.
예를 들어 반도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화재 원인,
설비 손상,
생산 중단 손실,
보험약관,
계약 내용까지 모두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 소송은 종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분야이다.
대형 로펌에 보험 전문팀이 있는 이유
국제적인 로펌에는 보험과 재보험을 전문으로 다루는 팀이 별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보험이 거의 모든 산업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병원,
항공,
조선,
에너지,
IT,
AI,
반도체,
제약,
건설.
산업이 존재하는 곳에는 위험이 있고,
위험이 있는 곳에는 보험이 존재한다.
보험은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반 중 하나이다.
다국적 보험회사가 중요한 이유
세계적인 기업은 한 나라에서만 사업을 하지 않는다.
제품을 여러 나라에 판매하고,
공장을 여러 국가에 운영하며,
국제 물류망을 이용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도 국경을 넘는다.
그래서 글로벌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제품을 판매하다 소송을 당하면,
보험계약은 영국이나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체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계약 준거법과 관할, 보험 적용 범위 등을 둘러싼 국제적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보험은 '방어막'의 역할을 한다
보험의 본질은 모든 사고를 막는 것이 아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충격을 줄이는 것이다.
비유하면 자동차의 에어백과 같다.
에어백이 사고를 막지는 못하지만,
피해를 줄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다.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보험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기업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지 않도록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
AI 시대에는 보험의 역할이 더욱 커진다
AI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위험도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 AI 오작동으로 인한 손해
- 개인정보 유출
- 사이버 공격
- 자율주행 사고
- 드론 사고
- 로봇 책임 문제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상품도 새롭게 개발되고 있으며,
변호사들은 기존 법리를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적용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변론은 사실을 연결하는 작업이다
많은 사람은 변론을 말싸움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변론은
사실,
증거,
법률,
계약,
보험약관,
손해액을 하나의 논리로 연결하는 과정이다.
보험이 적용되는지,
면책 사유가 있는지,
손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과실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 사건은 논리와 분석력이 특히 중요한 분야로 꼽힌다.
보험산업은 경제의 숨은 기반
보험은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그 중요성이 드러난다.
항공기 사고,
초고층 건물 화재,
대형 자연재해,
공장 폭발,
국제 해상사고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에서도 보험은 기업과 사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보험이 없다면 기업은 큰 사고 한 번으로 존립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미래에는 법률과 보험이 더욱 가까워진다
앞으로는 AI, 바이오, 우주산업, 자율주행, 양자컴퓨팅 등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수록 법률과 보험의 역할도 함께 커질 것이다.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도 만들어 낸다.
그 위험을 관리하는 제도가 보험이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정한 기준을 세우는 역할이 법률이다.
결국 법률과 보험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회와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함께 작동하는 두 개의 축이라고 볼 수 있다.
마무리
대형 로펌에서 보험 관련 업무의 비중이 큰 이유는 보험이 거의 모든 경제활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업 분쟁, 의료사고, 건설, 국제무역, 사이버 보안, 첨단기술 산업까지 대부분의 대형 사건에는 보험계약과 위험 관리가 함께 존재한다.
다만 '대형 로펌 변호사의 업무 대부분이 보험업무이며, 다국적 보험업 종사자가 주를 이룬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대형 로펌은 기업 인수합병(M&A), 금융, 조세, 지식재산권, 국제중재, 공정거래, 형사, 노동 등 매우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며, 보험은 그중 하나의 중요한 전문 분야이다.
현대 사회에서 보험은 단순한 보상 제도를 넘어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안전망이며, 변호사는 그 안전망이 계약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전문가이다.
법률과 보험이 함께할 때 기업은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고, 사회는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